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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물어내야 하고,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도 의무화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등을 마련·시행했으나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우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에서도 비밀유지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기술탈취 예방과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책인데,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관련 법률과 상생협력법의 불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포함시켰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 기술자료의 부당 사용·제공 행위방지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징벌과 억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손해액의 인정방법 조항도 마련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법 위반 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즉, 중소기업(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킨 것이다. 또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김현성 법률사무소 탑 대표변호사(중기부 고문변호사, IT 벤처분야 전문)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예방과 벌칙 규정이 마련되는 것으로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 정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중기부 고문변호사, 공정거래 분야 전문)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탈취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또 부당한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기술을 법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댈러스 매버릭스 파워포워드 크리스탭스 포징기스는 오른쪽 무릎 수술이 완쾌되지 않아 2020-2021시즌 개막전 출장은 어렵게 됐다. AP연합뉴스
댈러스 매버릭스 파워포워드 크리스탭스 포징기스는 오른쪽 무릎 수술이 완쾌되지 않아 2020-2021시즌 개막전 출장은 어렵게 됐다. AP연합뉴스

[LA=스포츠서울 문상열전문기자] NBA 댈러스 매버릭스 파워포워드 크리스탭스 포징기스(25)가 2020-2021시즌 개막전 출장이 어려워졌다.

댈러스 구단의 농구단 사장 도니 넬슨은 17일(한국 시간) 지역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오른쪽 무릎 수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개막전 출장은 어렵고 1월 코트 복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NBA 2020-2021시즌 개막은 12월22일로 예정돼 있다.

221cm의 장신 포워드 포징기스는 지난 10월 LA 클리퍼스와의 서부 콘퍼런스 1라운드 시리즈 도중 무릎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뒤 수술을 받았다. 댈러스는 포징기스의 마지막 2경기 결장으로 ‘영건’ 루카 돈치치(21) 홀로 외롭게 버텨 2승4패로 시리즈를 패했다.

포징기스는 2015년 뉴욕 닉스가 전체 4번으로 지명했다. 당시 그를 지명했던 필 잭슨 사장은 뉴욕 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들었다. 그러나 NBA 입문 후 예상보다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잭슨 사장의 안목이 뒤늦게 평가받는 일이 벌어졌다. 2017-2018시즌 평균 22.7점을 기록했다.

이후 2018년 밀워키 벅스전에서 무릎 십자인대를 다쳐 한 시즌을 넘게 재활을 했다. 팀이 무너진 뉴욕은 2019년 1월 댈러스로 트레이드했다. 이 해 7월 무릎 부상이 완쾌되자 댈러스는 포징기스와 5년 1억5800만 달러 (1751억4300만 원)에 계약했다. 댈러스로 트레이드된 첫 해 평균 20.4 리바운드 9.5 블록샷 2.0개로 돈치치와 함께 팀의 쌍두마차로 활약했다.

댈러스는 돈치치와 포징기스의 공격력을 앞세워 2016년 이후 4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2011년 독일 병정 더크 노비치키로 구단 사상 첫 정상에 올랐던 댈러스는 유럽파 의존도가 큰 팀. 포징기스는 라트비아, 돈치치는 슬로베니아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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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사진 보기[뉴스엔 김명미 기자]

박휘순 천예지 커플의 웨딩사진이 공개됐다.

개그맨 박휘순 측 관계자는 11월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1일 결혼을 앞둔 박휘순 천예지 커플의 웨딩사진을 공개했다.

박휘순은 “코로나19 라는 어려움 속에서 함께 준비한 웨딩 촬영이라, 준비 기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 해준 예비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준 동료분들과 긴 촬영 시간 내내 애써준 스태프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박휘순 천예지 커플은 오는 21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행사에서 MC와 총괄 기획자로 처음 만나 17살 차이를 극복하고 예쁜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웨딩매거진(웨딩21) 포토그래퍼(최석봉_구호스튜디오) 영상(데빌스도어) 웨딩디렉터(김은정) 웨딩드레스(클라라) 턱시도&슈트(맵시옴므) 한복(박선희한복) 메이크업(류수영_쉬작) 헤어(미영) 플라워 및 제품(슈에뜨블룸, 앙뜨, 이로스타일) 제공)

뉴스엔 김명미 mms2@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한국시리즈 흥행 더욱 위축될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천병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분야 중 하나가 스포츠계다.

올 7월에 예정됐던 도쿄 하계올림픽은 내년으로 연기됐고 각종 북미 스포츠와 유럽 프로리그들도 큰 차질을 빚었다.

그나마 한국프로야구 KBO리그는 팀당 144경기를 모두 치르고 가을야구에 돌입했지만, 흥행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 5월 5일 무관중으로 시작한 KBO리그는 시즌 중반 일부 관중을 맞았으나, 정규시즌 총 관중이 32만8천317명에 그쳤고 입장 수입은 45억2천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총 관중 728만명에 입장 수입 858억원과 비교하면 모두 5% 수준으로 급락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을야구’ 흥행 부진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에서 총 좌석 50% 수준의 관중을 받은 KBO는 7경기에서 누적 관중 6만2천712명을 기록했다.

현재 플레이오프까지 입장 수입은 2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기 진행을 위한 제반 경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 KBO의 하소연이다.파워볼게임

KBO는 포스트시즌 입장 수입으로 우승 배당금을 지급한다.

먼저 총 입장 수입에서 40∼50%에 이르는 제반 경비를 제한다.

제반 경비에는 포스트시즌 행사 비용, 야구장 사용료, 경비 등 용역 인건비, 장비 비용, 유소년야구 발전 기금 등이 포함된다.

40∼50%라는 것은 지난해처럼 관중 100%를 받았을 경우 비율이다.

올해처럼 관중 50%만 입장할 경우 제반 경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다고 한다.

만약 관중이 30%로 줄게 되면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당금은 제반 경비를 뺀 수입에서 먼저 정규시즌 우승팀에 20%를 준다.

남은 돈에서 한국시리즈 우승팀이 50%, 준우승팀은 24%를 배분받는다.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팀은 14%, 준플레이오프 탈락 팀은 9%를 지급받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팀에도 3%의 배당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포스트시즌에는 23만4천799명이 입장해 수입 88억원을 기록했다.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두산 베어스는 2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준우승팀 키움 히어로즈는 8억여원, 3위 SK 와이번스는 5억원, 4위 LG 트윈스는 3억원, 5위 NC 다이노스는 1억원가량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한국시리즈 우승팀 상금도 수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한국시리즈 입장 관중도 30%로 줄어든다.

입장 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KBO 관계자는 “제반 경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승팀 상금이 3억원이 될지, 5억원이 될지 현재로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한국시리즈 우승팀은 KBO가 지급하는 우승 배당금에 모기업의 격려금까지 더해지면서 ‘돈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올해는 모기업 사정이 어려운 구단이 많다 보니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더라도 선수들의 주머니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대부분 구단이 선수들을 대거 방출하는 등 적극적인 긴축 재정에 나서면서 몹시 추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

아이즈 ize 글 최영균(칼럼니스트)

가수 이효리의 ‘환불원정대’ 활동이 마무리됐다.

지난 봄 MBC ‘놀면 뭐하니’의 ‘싹쓰리 프로젝트’로 오랜만에 장기 활동에 들어가 ‘환불원정대’까지 연이어 성공시킨 후 14일 방송을 끝으로 화려한 퇴장을 했다. 이효리는 앞서 환불원정대 마지막 녹화 후 핑클 갤러리에 올린 영상을 통해 ‘5년 후에 또 인사드리겠다’는 말을 애매하게 남겨 복귀 시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연말 시상식이나 특별 무대 같은 경우는 스페셜 컴백이 있을 수 있어도 이번처럼 장기간 활동하는 경우는 5년 정도 지나고 또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효리는 2010년대 이후에는 4, 5년 주기로 돌아와 이번처럼 예능판을 뜨겁게 달궜다.

2013년과 2017년은 각각 정규 5집과 6집 솔로 가수 음반 발표에 맞춰 방송 활동을 했다. 5집 활동 후 이상순과 결혼을 했고 이후에는 2014년 ‘매직아이’처럼 MC로 지속적인 방송 활동을 한 경우는 한 차례 있다.

하지만 ‘효리네 민박’ ‘캠핑클럽’처럼 제주도 거주 자연인 모드를 유지하면서 단발적인 시리즈 출연을 했던 사례를 빼면 대대적인 활동은 가수 혹은 엔터테이너로 4, 5년마다 반복해 왔다. 이 장기 활동 시기에는 예능 출연을 통해 많은 말들이 이슈가 되고 출연 프로그램 시청률이 상승하는 슈퍼스타로서의 영향력을 입증해 왔다.

결혼 후 섹시 스타로서의 어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지만 이효리가 일으키는 파장은 변함없다. 장기 활동 뒤에는 방송 매체 밖으로 쿨하게 퇴장한 후 은둔에 들어가고 한참을 지나 다시 등장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는데 가수 활동은 모두 대성공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엔터테이너로는 늘 컴백마다 연예계를 압도하는 면모를 보여줬다.파워볼

‘놀면 뭐하니’는 지난해 첫발을 내디딘 후 올해 2월 처음으로 시청률 10%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후 좀처럼 10%를 넘어서지 못했고 ‘싹쓰리 프로젝트’에 들어서서 몇 차례 다시 10%를 돌파했다. 그러다 ‘환불원정대’를 시작한 8월22일 11%를 기록한 이후 단 한 번도 시청률이 단 자리수로 떨어지지 않고 최고 시청률 13.3%를 기록하는 등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결국 ‘싹쓰리’에서 시작된 상승 기류가 ‘환불원정대’로 들어서면서 확실히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상승세는 이효리의 합류, 활약과 맞물려 있다. 물론 MC 유재석과 싹쓰리의 비, 환불원정대의 엄정화 제시 화사, 그리고 김태호 PD와 제작진 등 여럿의 힘이 합쳐진 결과겠지만 이를 핵심에서 이끈 이효리의 영향력은 평가에서 뒷전으로 다루기 힘들어 보인다.

한때 ‘이효리 비켜’라는 기사 제목이 유행했다. 여성 솔로 섹시 스타를 지향하는 수많은 여가수들에게 언젠가부터 이효리는 넘어야 할 유일한 목표로 굳건히 자리했다. 그러다 보니 ‘이효리 비켜’가 과하게 남용돼 밈처럼 쓰이고 희화화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결국 이효리를 비키게 한 후배는 아직까지 없다.

섹시 여가수만이 아니라 엔터테이너로서도 그렇다. 이번 ‘놀면 뭐하니’의 싹쓰리와 환불원정대 활동으로 이효리는 독보적 예능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공고히 했다. 결국 이효리는 스스로 비켜야 비켜지는 존재임을 40대에 접어든 2020년에도 확인시켜 줬다. 이효리를 비키게 할 것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스스로의 판단뿐이다.

입담과 발군의 예능감을 가진 예능인은 이효리 외에도 꽤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에 방송이 시작되면 공격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구축하고 밉지 않은 악당 노릇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다른 출연자의 캐릭터도 명확히 잡히게 만드는 큰 그림까지 그려내는 예능 능력자는 이효리 외에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출연자가 있으면 제작진은 큰 틀만 잡아줘도 강도 높은 예능 콘텐츠가 원활히 생산되고 같이 등장하는 연예인들도 함께 살아나는 효과를 본다. ‘싹쓰리’와 ‘환불원정대’를 통해 침체기에 있다 확실히 살아난 비, 예능과 가수 활동을 부활시킨 엄정화 모두 이효리가 파트너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를 일이다.

인과관계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효리가 ‘놀면 뭐하니’로 활동을 재개한 이후 ‘식스센스’ ‘노는 언니’ ‘나는 살아있다’ 등 걸크러쉬 예능들이 늘어난 것도 직간접적으로 이효리의 활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당당하고 시원시원하게 판을 주도하는 여성 캐릭터의 활약, 전통 여성상에 반하는 영역의 도전 등은 이효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보여왔던 모습이었다. 수많은 제약을 매끄럽게 넘어서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예능 멘트와 행동들의 범위를 꾸준히 넓혀온 이효리를 빼고는 여성 예능을 논하기 쉽지 않다.

결혼도, 나이 들어 가는 것도, 긴 활동 공백도 이효리를 비키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효리는 언젠가부터 한국에서 여성 엔터테이너가 슈퍼스타로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척도 같은 존재가 돼 버렸다. 

5년 뒤면 40대 중반이지만 자신만만하게 컴백해 엔터업계를 뒤흔들고 또 스스로 비키는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줄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이효리의 이번 활동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비슷하지 않을까.파워볼게임

Post Author: nature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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